병원 및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의무화, 시행 날짜 및 불이익

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꼭 챙기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신분증인데요. 여태까지는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로만 간단하게 본인 확인하고 진료를 봤었는데 이제는 건강보험을 이용할 때에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는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 

▶ 신분증 필요 배경

5월 20일부터 이제는 본인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, 병원 및 약국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필참 하여야 합니다.

• 법적 요구 사항
  현재는 신분증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허술한 본인확인으로 인하여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이 가능했으며,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 또한,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으며, 이는 건강보험료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.

▶ 병원  및 약국 방문 시 신분증

• 가능한 필수 신분증 종류
 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모바일 신분증, 건강보험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
  
• 모바일 신분증 - 스마트폰에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모바일 신분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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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 불이익

신분증 미지참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 신분증 하나로 10배의 진료비를 낼 수도 있으니,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.

▶ 예외 사항

특정 상황에서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면제됩니다.

•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는 경우
•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받는 경우
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
•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,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등은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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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일부터 시행되는 신분증 지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.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.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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